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이나 계약서 작성에 앞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기존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 등 매매와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권리관계와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성명과 보증금·월세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문자만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임대료 지급 방법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가 유지된다면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에 동의하더라도 기존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증액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변경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시기는 기존 계약 및 적법한 해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