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고장의 원인과 임차인의 사용·관리상 잘못이 있는지입니다.
노후·설비 문제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노후, 배관 결함, 건물 자체의 누수처럼 임차인 책임 없이 생긴 고장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고장 부위나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선을 임차인이 맡는다고 정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큰 설비 결함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나 긴급 상황은 따로 확인
임차인이 설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영상과 함께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수리가 불가피했다면,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기보다는 합의하거나 별도로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구나 건전지 교체도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 교체로 해결되지 않는 설비 고장이라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 허락 없이 수리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세요. 긴급 수리가 필요했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비용 증빙을 남기고,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